각하
● 뜻: 법원이나 행정 기관에 제출된 신청이나 소송이 법률적인
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,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거나 거절하는 일.
(A legal or administrative dismissal; the rejection of an application or
lawsuit without examining its merits due to a lack of legal requirements.)
● 발음: [[가카]] / Ga-kha
● 사용 포인트:
'각하'는 주로 법률 분야나 뉴스, 행정 절차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단어입니다.
제출된 서류나 소송이 기본 요건을 채우지 못해 내용조차 검토받지 못하고 거절당할
때 '각하되었다'라고 표현합니다.
일상적인 거절인 '기각'이나 '거절'과는 구별되어 법적 formal context에서 자주
등장합니다.
[ 일상 대화 ]
"뉴스에서 보도된 법원의 소송 각하 소식을 들었어."
Nyuseu-eseo bodo-doen beob-won-ui sosong gak-ha sosig-eul deureosseo.
(시사 뉴스를 보며 친구와 대화할 때)
"요건이 부족하면 심사도 못 받고 각하될 수 있대."
Yogeon-i bujok-hamyeon simsa-do mot bat-go gak-ha-doel su it-dae.
(행정 절차 준비 중 친구에게 조언할 때)
[ 학교 · 공부 ]
"법학 수업 시간에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 배웠어요."
Beob-hak su-eop sigane gak-ha-wa gigak-ui chai-jeom-e dae-hae
bae-weosseo-yo.
(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할 때)
"교수님께서 이번 판례의 각하 사유를 설명해 주셨다."
Gyosu-nim-kkeseo ibeon pallye-ui gak-ha sayu-reul seol-myeong-hae
ju-syeot-da.
(학습 내용을 친구들과 정리할 때)
[ 직장 · 업무 ]
"특허 출원 서류의 기한이 지나서 결국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."
Teuk-heo chul-won seoryu-ui gihan-i jinaseo gyeolguk gak-ha cheobun-eul
bat-at-seumnida.
(직장에서 업무 진행 경과를 보고할 때)
"서류 미비로 인하여 행정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."
Seoryu mibi-ro in-hayeo haeng-jeong simpan cheonggu-ga
gak-ha-doe-at-seumnida.
(법무팀에서 공식 안건 처리 결과를 공유할 때)
[ 인간관계 ]
"법적으로 잘 모르면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자."
Beob-jeok-euro jal moryeomyeon gak-ha cheori-doel su isseunikka jeonmun-ga
sangdam-eul bat-a-boja.
(어려움에 처한 지인을 도와주며 권유할 때)
"네가 신청한 건이 각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어."
Ne-ga sincheong-han geon-i gak-ha-doe-at-da-neun sosig-eul deut-go jeongmal
an-tak-ka-weosseo.
(신청 실패로 낙담한 친구를 위로할 때)
[ 감정 표현 ]
"내용을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되어서 너무 허탈했다."
Naeyong-eul simsa-jocha bat-ji mot-hago gak-ha-doe-eoseo neomu
heotal-haet-da.
(억울한 마음이나 아쉬운 감정을 토로할 때)
"오랫동안 준비한 청구가 각하 판정을 받자 심한 실망감을 느꼈다."
Oraet-dong-an junbi-han cheonggu-ga gak-ha panjeong-eul bat-ja simhan
silmang-gam-eul neuk-kyeot-da.
(좌절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솔직한 심정을 말할 때)
[ 조언 · 요청 ]
"소송을 진행할 때는 각하되지 않도록 제출 기한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세요."
Sosong-eul jinhaeng-hal ttae-neun gak-ha-doe-ji an-to-rok jechul gihan-gwa
jeolcha-reul cheoljeo-hi hwag-in-ha-se-yo.
(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조언할 때)
"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각하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구하는 것이
좋습니다."
Yogeon-i seongnip-haji anheumyeon gak-ha-doe-muro jeonmun-ga-ui jo-eon-eul
bandeusi gu-ha-neun geos-i jot-seumnida.
(실수를 방지하도록 주의를 줄 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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